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이집트 쿠데타 주도한 엘시시에 “대선 당선 축하”

“민주주의 열망하는 이집트 국민에 대한 배신”

지난해 이집트 군사쿠데타를 주도한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 선거 당선자에게 한국 외교부가 축하 논평을 냈다.

외교부는 5일 노광일 신임대변인 명의로 “지난 5.26~28간 실시된 이집트 대선에서 엘시시 후보가 당선된 것을 축하한다”며 “우리 정부는 엘시시 신정부가 이집트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여 안정되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이집트를 구현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은 애초 “엘시시 후보가 당선된 것을 환영하며 축하한다”고 냈던 문구를 약 15분만에 ‘환영하며’라는 말을 삭제한 후 재발표한 것이다. 대변인은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논평 중 ‘환영’과 ‘축하’에서 ‘환영’ 문구가 삭제되고 ‘축하’ 문구로만 조정된 이유”에 대해 “확인한 후에 다시 알리겠다”고 밝혔다.

[출처: 노광일 외교부 신임대변인]

이 같은 논평은 지난 3일(현지시간) 이집트 당국이 엘시시 후보의 당선을 최종 발표한 후 나온 것이다. 이집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영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대선 개표 결과 엘시시 후보가 96.91%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정부의 논평 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서방 정부들은 이미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쿠데타를 주도한 엘시시의 당선을 축하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4일 “엘시시가 이집트 안정, 민주화와 번영을 열망하는 이집트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논평했다.

미국 백악관은 4일 성명을 내고 “전략적인 파트너쉽과 미국과 이집트가 공유하는 많은 이해를 진전시키기 위해 당선자 엘시시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또, “국제 단체들이 선거 감독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선거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진행됐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적 집회, 결사와 표현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향후 총선 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라고 촉구한다”는 내용의 논평도 덧붙였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엘시시는 이집트 헌법이 명시한 권리를 구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환영 논평을 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엘시시 당선자가 주도한 쿠데타와 군부의 야권 학살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당선 ‘환영’과 함께 이집트 정부가 추구해 나가길 기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훈 경계를넘어 활동가는 “엘시시는 민주주의를 뒤집고 수천명을 학살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요식행위와 같았던 이번 대선에서 그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집트 국민을 배신한 행위이자 장기적으로는 양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