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노인 당사자들이 빈곤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외침대회가 9일 이른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아래 빈곤노인연대),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이목희 의원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의 주최로 열렸다.

오는 7월 25일부터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40여만 명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령에서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액’으로 포함하고 있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이다.

이날 외침대회에서 수급자 노인들과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급비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보충급여’, ‘중복급여’ 운운하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고, 이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용산구에 사는 당사자 김아무개 씨는 “나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당사자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할 때도) 통장에 9만 9000원을 넣어주면 기초연금으로 9만 9000원을 빼갔다.”라며 “이달 25일부터 기초연금을 20만 원 주더라도 무슨 소용인가. 수급비에서 20만 원 공제할 게 뻔하지 않은가.”라고 분개했다.

김 씨는 “지금 (생계급여) 48만 원 받아 방세 20만 원 내고, 잡비 빼면 한 20만 원 남짓으로 한 달을 산다. 주변 쪽방에 사는 사람들도 20만 원으로 사는데, 대부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해 우리에 갇힌 돼지처럼 집에만 박혀 있다.”라며 “이렇게 살다 병은 병대로 나는데, 병원에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간다”라고 하소연했다.

김 씨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좀 사람답게 살게 하려면 부자들의 몫을 받아 어려운 사람에게 줘야 하는데,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 몫을 빼앗으면서 복지국가라고 하는가”라며 “우리에게도 기초연금 20만 원을 줘서 숨 좀 틔우고 살게 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윤영 교수는 “노인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지원하는데, 정작 탁상행정을 통해 이분들의 수급비를 깎아 (수급자) 노인 한 분당 48만 원 정도로 생활해야 한다.”라며 “이 정도 액수로는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보충급여 운운하며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급여를 안 주려고 하는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을 뺏는 게 정당한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정부는 수급자 노인들이 중복으로 급여를 받으면 ‘과잉 보장이다’, ‘비효율적이다’고 하는데, 최저생계비조차 되지 않는 생계급여에 20만 원 더해주는 것이 과연 지나친 보장인가”라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중복을 통해 노인빈곤이 해소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도가 아닐까 싶다. 기초법 시행령에서 생계급여 소득을 산정할 때 기초연금은 소득에서 제외해 수급자 노인들도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지난 1일 도끼상소 대표 상소인으로 나선 김병국(은평구, 80세) 씨는 “늙었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대통령은 자꾸 거짓말로 뭔가 속이려고 하지 말고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 약속을 지켜라”라며 “나 하나 희생해 모든 노인 20만 원 타도록, 끝까지 싸워서 우리 의지를 관철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봉구에 사는 주아무개 씨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나와 같은 수급자들은 못 받는다. 부자가 아니라 가난해서 안 준다는 거다.”라며 “나는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대통령은 수급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해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발족한 빈곤노인연대는 지난 1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끼상소를 올리면서 기초연금과 기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린 바 있다.

빈곤노인연대는 앞으로 기초연금 공개토론회, 당사자 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오는 첫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하루 전날인 24일 늦은 8시 청계광장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 촛불대회’를 열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갈홍식 기자는 비마이너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비마이너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