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전 중지 위한 푸틴의 7가지 제안 거부

나토 대 러시아 공세 강화...정상회의서 우크라·서구 군사계획 조율

우크라이나 동부와 러시아에 대한 나토의 군사적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교전 중단을 위한 러시아의 7가지 제안을 ‘눈속임’이라며 거부했다.

3일 <슈피겔>에 따르면, 제안사항은 △우크라이나 군과 동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분리주의자의 공격행위 중단 △루간스크와 도네츠크 전투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군 철수 및 교전 중단 △국제감시단의 교전 중단 감시 △민간인과 교전지역에 대한 공습 중단 △사전 조건 없는 포로 교환 △도네츠크, 루간스크 지역 난민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호품 단계적 허용 △파괴지역 복구를 위한 건설 인력 진입 허용 사항으로 이뤄졌다.

[출처: 슈피겔 화면캡처]

그러나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는 즉각 “우크라이나 파괴와 소비에트연합 복원을 위한 계획”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회의 전 제재조치를 저지하려는 눈속임”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반해 도네츠크인민공화국의 미로슬라프 루덴코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휴전 약속을 실천한다면 우리는 이번 분쟁을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합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러시아 <인테르팍스>에 밝혔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 뒤 영구 휴전이 성사됐다고 밝혔다가 이를 휴전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것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우크라/서구, 향후 군사 계획 조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는 교전 중지에 관한 모색이 시작됐지만 나토의 공세는 강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서구는 4일 영국 웨일즈에서 열리는 나토회의를 계기로 4,000명 규모의 신속대응군 확대 등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군사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슈피겔>에 따르면,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회의에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우크라이나 총리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이외 나토 12개국은 이달 중순 우크라이나 중부 리비우에서 연합훈련을 앞두고 있다. 미국에서만 이 훈련에 200명의 특수 부대원을 출전시킨다. 미국은 이외에도 흑해에서 해상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펜타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터키, 조지아와 루마니아 출신 280명 군인과 함께 미국 방공함 USS Ross가 이 훈련에 투입된다.

야체뉵 우크라이나 총리 또한 2000km 길이의 장벽을 러시아군에 대비해 우크라이나 동부 경계에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도 나토의 군사훈련에 맞서 이달 내 서시베리아에서 4,000명의 군대를 동원한 대규모의 자체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는 나토의 훈련이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도발이며 나토 훈련 뒤 참가국 군대가 계속 주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