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후보 승리

아베의 폭주에 결정적 타격, 일본 총선에도 영향 미칠 듯

“현민의 승리다!”. 16일 저녁 8시 넘어서 투표함 뚜껑이 닫힌 직후 오나가 타케시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지자들 속에서는 환희와 흥분이 터져 나왔다. 기지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자립 발전을 원하는 오키나와 현민의 마음이 하나가 돼 후세에게 맡길 미래를 전망하는 새로운 첫발을 딛는 순간이었다고 일본 공산당 기관지 <아카하타>가 보도했다.

오키나와 현 나고시 헤노코에서의 새 기지 건설 문제가 최대 쟁점이던 16일 현 지사 선거에서 새 기지 건설 반대를 내건 오나가 타케시가 승리했다. 오나가 후보의 득표수는 36만820표로 26만1076표에 그친 나카이마 히로카즈 후보를 10만표 이상 따돌렸다. 투표율은 64.13%로 4년 전 선거에 비해 3.25% 증가했다.

[출처: 아카하타 화면캡처]

이로써 새 기지를 추진해 온 현직 나카이마 히로카즈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자민당의 아베 정권은 쓰디쓴 참패를 맞게 됐다.

선거 결과에 대해 <아카하타>는 “아베 정권의 잇단 폭주에 대한 결정적인 타격이자 내달 14일에 실시되는 총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1996년 ‘오키나와특별행동위원회(SACO)’ 합의 후 계속되는 헤노코 새 기지 건설 반대 싸움에도 큰 전망을 열었다는 분석이다.

오나가 타케시 후보는 선거 운동에서 “기지 없는 평화롭고 풍부한 오키나와를 만들자”면서 기지 반환 부지가 경제 발전을 토대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군 기지는 오키나와 경제 발전의 최대 저해 요인이라고 강조해왔다. 또 자신의 공약을 위반한 나카이마 후보와 민의와는 관계없이 새 기지 건설을 추진해온 아베 정권을 심판하자고 호소했었다.

선거 승리가 확정된 후 오나가 후보는 “미군기지 74%가 오키나와에 집중해 있는데, 아름다운 바다를 매립해 또 새 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을 현민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 같다”며 “후텐마 기지의 국외 및 현외 이전, 헤노코 새 기지 반대 등을 목표로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실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