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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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리스뉴스 23호-홈리스인권-아우성] 뭐든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

[홈리스인권-아우성]은 ‘홈리스인권지킴이’활동을 통해 만난 거리 홈리스의 이야기를 나누는 꼭지입니다.

뭐든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
졸속으로 꾸려진 민경협력 치안협의회
얼마 전, 노숙인 관련 범죄 감소 및 공공질서를 세우기 위해 서울역 인근 서울역 파출소와 더불어 서울역 특수경비용역, 희망지원센터, 철도경찰, 한화SNS 등이 모여 민경협력 치안협의회를 꾸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안전하고 깨끗한 서울역을 만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확인해보니 협의체를 만든 배경 및 회의 등의 과정은 문서로 남겨놓지 않은 채 졸속으로 꾸려진 모양이었다.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거리홈리스
이러한 민경협의체를 만들기에 앞서, 서울역 파출소에서는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관내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다. 이들에게 불편한 것과 파출소에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조사였다. 그런데 여기에 거리홈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역에서 살아가는 노숙인이 300명이나 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그 거리홈리스는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는 경찰이 근처 상인, 주민들처럼 서울역 인근 공공의 공간을 거리홈리스들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인식에서 나온 결과라 보인다. 갈 곳 없어 찾아온 서울역에서 오랫동안 주민으로 살고 있는 홈리스에게도 불편한 것과 바라는 것이 있는 게 당연한데 설문조사 대상에서 철저히 무시하고 빼놓은 것이다. 그렇게 당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로 서울역광장 내 거리홈리스의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불만(70%)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민경협의체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 하루 세 차례 서울역 주변을 순찰하면서 쓰레기 줍기, 노숙인 안전관리, 범칙금 스티커 발부 등 기초질서 단속이 주 내용이 되고 있다.

깨끗한 서울역 광장을 만드는 활동?
거리홈리스들은 이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 집게와 쓰레기봉투를 들고 서울역 인근 곳곳에 떨어져있는 쓰레기를 줍는 경찰, 그들 중에 한두 명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특수경비용역 등 다른 구성원은 멀뚱멀뚱 뒤따라가는 모양새였다. 쓰레기 줍는 경찰에게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는 홈리스도 있었다. 하지만 어떤 거리홈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한심하다. 자기 직업에 맞는 일을 해야지. 경찰들이 청소를 하니 기존 청소 원들이 청소를 안 하고 고물을 수집해서 고물상에 가서 파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갖다 판다.” 또 다른 홈리스도 말했다. “주로 아침에 그 모습을 보는데, 경찰은 청소하면서 불심검문도 하더라.” 5월 23일 경에는 지하도에서 잘 걷지 못해서 화장실 가는 동안 참지 못하고 서서 소변을 본 홈리스에게 지하철에서 근무하는 젊은 경찰들이 반말을 내뱉으며 경범죄 범칙금은 발부하지 않겠으니 당장 지하도에서 나가라고 한 일이 있었다. 힘겹게 걸어서 서울역 광장에 나와 지친 몸을 쉬려고 땅바닥에 앉은 그 홈리스를 본 경찰들이 청소를 하며 오더니 말했다. “여기서 있으면 안 돼. 지하도로 내려가.” 주로 이런 모습들이 민경협의체가 말하는 깨끗한 서울역 광장을 만드는 활동들이었던 것이다. 거리홈리스의 현실을 알고, 구체적인 대책 없이 벌이는 단속 위주의 활동들은 거리홈리스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홈리스가 말했다. “왜 우리(노숙인)는 (설문조사 대상에서)빼 놔? 말도 안 되는 거지. 사람도 아니란 건가! … 노숙인한테 밥 주고, 재워주면 그걸로 끝이라고 보는 무책임한 것들이 많은데. 사실 외환위기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거리와 쪽방, 고시원 이런데서 죽어가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어. 그건 노숙을 벗어나게 돕는 제대로 된 방법도 없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야. 기껏해야 수급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쬐금 받고 살다 죽는 거지. 이렇게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하면서 노숙생활이 길어지면 힘드니까 범죄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이용당하고 빼앗기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거리에서 벗어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복지든, 뭐든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고!”

민경협의체가 함께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는 것보다, 경범죄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역에서 살아가야 하는 홈리스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오랜 노숙으로 지친 홈리스와 같이 서울역이란 공간을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를 묵인하고, 넘쳐나는 명의도용 범죄피해 해결을 위한 구체적 치안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안전과 질서에 기반한 주민들의 생활보장, 치안확보를 통해 깨끗한 서울역 광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그것은 거짓말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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