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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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박영선, 세월호법 처리과정 민주적 리더십 가볍게 봐”

이상돈 영입시도에도 ‘황당’, ‘순진한 발상’ 비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정치로 이끌었던 정동영 새정치연합 상임고문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민주적 리더십과 당 정체성 문제를 가볍게 봤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또 이상돈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영입 시도를 두고 정체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순진한 발상이었다고 비판했다.

정동영 고문은 18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의 당 혁신 시도 실패 원인에 대해 “민주적인 리더십과 당 정체성을 너무 가볍게 보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정동영 고문은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막중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너무 좁게 소수 몇몇 인사들과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공개하고, 반발에 부딪히는 과정을 몇 차례 되풀이 했다”며 “당대표가 특정의원 사택까지 찾아가서 협의하는 모습은 사당화 논란을 부를 소지가 있었다. 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고문은 이어 “당이라는 건 노선과 가치가 중심에 있는데 노선과 가치가 사라지면 권력투쟁밖에 남지 않는다”며 “당의 핵심가치인 정체성을 쉽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 고문은 “이상돈 교수를 영입하겠다고 했을 때 이분을 제1야당 당수로 모시겠다는 발상은 황당했다”며 “당의 핵심가치는 노선과 정체성인데, 특히 민주당 노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햇볕정책을 가장 먼 거리에서 부정해온 분”이라고 강조했다. 정 고문은 “(이상돈 교수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핵개발을 불렀다고 주장해왔고, ‘김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거의 극우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이라며 “이 분에 대한 검증 없이 합리적 보수다, 개혁적 보수다라며 외연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은 대단히 순진한 발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이분을 당과 함께 가려고 모실 생각이었다면 햇볕정책을 이적행위라고 규정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또 노무현 대통령을 반역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반성과 성찰, 또는 사과가 있었는지 따져봤어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판단 착오였다“고 말했다.

정 고문은 박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 요구를 두고도 “그동안 몇 차례 실수과정에서 당 내외에 신뢰를 잃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도력의 핵심은 신뢰이며, 신뢰를 잃으면 책임을 지는 자세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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