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인들의 물리적인 방해로 인해 연속 선관위가 무산되자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소속 산별 대표자들과 지역지부 대표자 13명이 성명을 발표했다.
대표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되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집단적인 물리력 행사를 통해 반대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선관위 회의 무산을 주도한 참관인들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지난 해 12월 최초로 조합원 직선제로 본부장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결과 김원근 – 박덕제 후보 당선을 공고했으나, 이상언 후보가 부정선거 여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신청해 경기도본부 선관위의 진상조사가 진행됐다. 이의의 내용은 대규모 노동조합 두 곳에서 대규모의 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경기도본부 운영위원회는 12월 28일 선관위의 결정이 있기 까지 김원근 – 박덕제 후보의 당선자의 지위 인정을 유보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했다. 그러자 김원근 – 박덕제 후보는 민주노총 총연맹 중앙선관위와 중앙집행위에 이의신청과 함께 법원에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노총 총연맹 중앙집행위는 3월 4일 논란 끝에 “경기도본부를 사고본부로 규정하고 총연맹 임원이 경기도본부를 직접 관장하여 3월 말까지 진상조사를 진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경기도본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경기도본부 선거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결정했다. 한편 법원은 4월 7일 김원근 – 박덕제 후보의 경기도본부 임원 지위를 선관위의 결정이 있을 때 까지 보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당선의 무효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이 사건 선거결과를 존중하여 당선자지위를 인정하더라도 도본부에는 큰 손해가 없는 반면, 당선자들은 업무수행권이 박탈된 결과를 초래. 중립적인 선관위가 있는 이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결의 취지를 밝혔다. 즉, 선관위의 결과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인 지위 보존이다.
현재 민주노총 총연맹 임원이 참가한 진상조사가 끝났고 경기도본부 선관위의 최종결정만 남아 있다. 그러나 일부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물리적 방해로 선관위가 연이어 무산되고 있다.
경기도본부 산별 대표자들과 지역지부 대표자들은 성명에서 “집단적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조직과 조합원들이 선거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른 조직 내 처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단순히 지위보존만을 원하는 것”이라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본부 선관위 개최에 대한 물리적인 방해는 민주노총 내부에서 조차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대표자의 선출조차도 민주적인 절차와 내용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번 부정선거 논란은 30년간 “민주노조”의 기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민주노총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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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철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