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호세프 2기 정부 출범...시장주의자 전면에 기용

요직에 IMF 관리, 농기업 로비스트, 불도저 시장

브라질 노동자당(PT)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2기 정부 요직에 시장주의자들을 기용하면서 우향우 행보를 분명히 했다. 하락하는 경제성장과 지지도 속에서 보수화를 택한 노동자당은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을 적으로 돌릴 테세다.

<아메리카21> 등에 의하면, 1일(현지시각) 출범한 호세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좌지할 경제팀은 재무장관, 기획장관을 비롯해 중앙은행장까지 모두 시장주의자들에게 돌아갔다.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인물은 특히 브라질 최대 민간은행 브라데스코 은행의 자산 전무 이사로 일했던 긴축 전문 경제학자 조아낑 레비로 큰 우려를 사고 있다. 53세의 그는 1992년에서 1999년까지 IMF에서 일했으며, 보수적인 사회민주당 소속으로 룰라 전 대통령에 앞서 8년 간 대통령직을 맡았던 페르난두 엔히키 정부에서 기획장관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당시 기획장관으로 일하면서 룰라 전 대통령이 비판한 주요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한 인물이지만, 이제는 노동자당의 공격수가 됐다.

농림장관에는 토칸틴주 현 지사로 농기업 로비스트 카티야 압로이가 지명됐다. 그는 아마존 도로 건설 확대, 원주민 통제 지역 축소, 유전자 조작 규제 완화를 공공연하게 밝혀 원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건설부 장관으로 지명된 질베르토 카쌉은 상파울로 시장을 지내며 부동산 개발을 추진해왔던 자다. ‘상파울로의 불도저’인 그는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면서 강제퇴거와 부동산 고급화로 인한 도시 시장화를 촉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루이스 미구엘 브라질리아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이 같은 2기 정부에 대해 “호세프 정부는 이제 긴축 정부가 될 것이고, 자동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는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