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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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국민사찰의혹의 국가걱정원?


국가안위를 위해 대북, 대외 첩보와 정보수집이 주임무라 하는 국정원의
민간인 감시사찰의 역사는 우리 정치사를 오욕과 핏빛으로 물들게 했었지요.
최근에도 선거 불법개입과 간첩조작으로 그 신뢰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 국정원이 또다시 국민사찰이라는 엄청난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업체로부터 스마트폰 해킹용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 드러난 국정원.
절대 국민사찰 안 했다고 큰소리치지만 믿음이 안 갑니다.
그 와중에 국정원의 담당직원이 '절대 국민사찰은 안 했다'면서도
실수로 자료를 삭제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 했습니다.
게다가 국정원의 요원들이 떼로 일어나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가막힌 일까지 생겼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국가걱정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더욱 우스개로 들리지 않게 됐습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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