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수사권 관련 새로운 수정 제안

“사법체계 흔든다는 새누리당 우려 감안한 논의”

새정치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세월호 특별법상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과 구성방식에 관해 새로운 수정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1일 오후 오후 5시께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특별법 TF 중단 이후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완구 원내대표께 세월호 특별법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수사권 부분과 진상조사위 구성방식에 관하여 수정된 제의를 했다”며 “그 내용을 듣고 이완구 원내대표는 박영선 원내대표와 오늘 정례회동에서 세월호 TF에 전권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에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면, 전권 위임 취지에 따라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추인한다는 것이다.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에서 “지난주에 이완구 대표님을 비공개적으로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사법체계를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제안을 드린 것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로운 제안 내용을 묻는 질문엔 “아직 협상이 진행중이고, 유가족들과 저희 당 의원들도 단식 농성 중이라 지금은 협상이 잘 되길 바라며, 제안 내용에 대해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기자들의 계속된 질문에 “적어도 진상조사위가 바지저고리로 전락하지 않고 실질적 조사기구로 역할을 하면서도, 어차피 협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우려를 감안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박 대변인은 새로운 제안이 유가족과도 상의된 제안이냐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한편 박범계 대변인은 이날 검찰의 세월호 중간 수사 발표 내용을 두고 “참사가 난 직후부터 구조적인 부실 대응,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소재, 보고체계와 지휘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진상조사위원회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서 이 부분을 보는 것에 두려워 할 이유가 여기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