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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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FTA 효과 소비자에 못미쳐

13국 조사, 한국은 83퍼센트가 5위 안

정부가 농민들의 반발에도 값싸게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소비자 혜택과 권리를 내세우며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이 2014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요 수입 농축산물 42개 품목 가운데 35개 제품에서 한국이 비싼 순으로 상위 5위 안에 들었다.

이 단체는 지난해 6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 미국, 일본, 중국, 영국, 호주 등 세계 13개 나라의 주요 도시에서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25개 품목 42가지 제품의 물가를 조사한 결과를 1월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는 13개 나라 중 한국이 가장 비싸다. 우리나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Tall)의 값은 4100원으로 가장 비싸고 그 다음으로 프랑스가 4023원, 중국이 3679원, 일본이 3633원이다. 한국 스타벅스는 카페라떼는 2위를 했고, 원두커피는 3위를 했다.


칠레산 와인(몬테스알파 까르네쇼비뇽, 2011년)과 프랑스산 치즈 3종도 한국이 가장 비싸며, 하이네켄 맥주는 2위, 버드와이저 맥주는 3위로 비싸다.

과일도 바나나, 자몽, 포도, 파인애플, 체리, 레몬, 키위, 오렌지, 망고 등 수입 과일 9개 품목 전체가 한국이 5위 안에 들었다. 청포도가 1위, 파인애플, 자몽, 오렌지가 2위, 바나나, 망고, 체리, 키위가 3위였다.

호주산 쇠고기 등심도 3위다. 이탈리아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의 경우 1만9262원으로 중국의 1만9397원 다음으로 비싸다.

특히 미국산 체리는 2012년 한미 FTA발효 직후에는 값이 낮아졌으나, 2013년에는 오히려 가격이 올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수입 과일을 포함한 수입 농산물은 복잡한 유통 구조를 거치면서 유통 마진이 높아지고 이는 최종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소비자시민모임은 “FTA 체결 등으로 수입 과일 등의 국내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로는 FTA 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에게 직접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세계 경제순위, OECD 가입여부, 한국과 FTA 발표 등을 고려해 미국(뉴욕),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독일(베를린), 프랑스(파리), 영국(런던), 이탈리아(밀라노), 캐나다(토론토), 호주(시드니), 한국(서울), 스페인(마드리드), 네덜란드(암스테르담), 타이완(타이베이) 등 13개 나라 주요 도시에서 실시됐다. (기사제휴=지금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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