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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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말바꾸기 ‘달인’?

대학 반값등록금 두고 여러차례 식언…대학생들 “약속지켜라”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말바꾸기’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2011년 5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등록금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겠다. 최소한 반값으로 했으면 한다.”고 주장하며 반값등록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곧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황 후보자는 같은 해 6월에는 “반값등록금이 아닌 등록금 부담 완화·인하”로 말을 바꾸었다.

이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과 등록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간담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공약한 적이 없다”고 발언해 대학생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었다.

한대련은 황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내정자로 발표되자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반값등록금을 약속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관석 의원은 “반값등록금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황 후보자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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