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은 12일 불교방송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며 “예산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긴장이 있는데 만일 (중앙정부와 해결이) 어려우면 서울시와 교육청이 허리를 싸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겠다는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
조희연 교육감은 무상보육에 대한 예산편성에 관해 “예산 부족이 상당히 심각해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의 우려가 많다”며 “아이들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써 일단 3개월 치, 914억원정도 되는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해 ‘어린이집에 보내시는 학부모님들 일단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 두 가지 다 잘한 일로 한국형 교육복지의 중요한 부분이 이미 된 것 같다”며 “시도교육감의 입장은 무상보육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3개월이라도 편성하니까, 나머지는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달라 이런 기조”라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에 들어가고 있어서,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도 이제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같다”며 “의회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에서 무상복지 부분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의 정책이라며 먼저 시도교육청에서 자구 노력을 제기한데 대해선 “자구 노력은 당연히 저희들이 했고, 원래 적자가 8~9천억 원 정도 됐지만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러 3천억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반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어 제한된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는 국면에서 기존에 국민적 합의에 의해 확대되어온 복지를 정말 지혜롭게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어려울 때 서로 양보하고 하면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다행히 이게 어린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제한된 증세를 얘기한다면 국민들이 좀 받아들일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면서 (정부와) 같이 지혜롭게 해결해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지금까지는 복지가 확대되면 100프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다가 이게 어려울 때는 또 그게 아니구나, 하는 약간의 절제와 지혜 같은 것이 생겼기 때문에 국민적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하고, 무모하게 비생산적으로 논쟁하기보다는 한 번 수습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