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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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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들 “세월호 교사 징계 반대”

첫 한목소리 “민주적 학교” 다짐, “직선제 폐지 어불성설”

  진보교육감 5명이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윤근혁 [출처: 교육희망]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따뜻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겠다.”

진보교육감 13명이 당선 뒤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1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연 당선인 상견례와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다.

이날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서울 조희연, 인천 이청연, 충북 김병우 교육감 당선인 등 5명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 회견문은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모두 합의한 것이다.

“교육복지 확대해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

진보교육감들은 회견문에서 “무상교육·무상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여 국민의 평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는 따뜻한 학교를 만들겠다”면서 “교사회와 학부모회에 과감하게 권한을 넘기는 민주적인 학교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진보교육감 당선인들은 “교육 시장화가 아니라 교육공공성 강화를, 이윤보다 사람을 중심에 놓는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루어내야 할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질의응답에서 교육감 직선제 존폐론에 대해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은 “‘축구경기에서 지니까 축구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서 “주민직선은 민주주의 발전과정에서 마련된 좋은 제도인데 이제 와서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관련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선언문을 올린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진보교육감들은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인은 “교육부나 일부 언론이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과거 충북에서 유사사안에 대해 섣불리 판단했다가 혼란을 빚었다”면서 “헌법 권리와 실정법 사이에 법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서 교육계 혼란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도 “세월호 관련해서 교사가 입장을 발표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 “이들에 대한 징계 요구는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도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인은 “학생의 인권이 교문 앞에서 멈추다보니 ‘가만 있으라’는 교육이 시작된 것”이라면서 “이번 선거 결과는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해주라’는 명령이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 당선인은 “학생들을 인격체로 대해주면 다른 학생을 소중하게 여겨 학교폭력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청연 인천교육감 당선인도 “‘가만 있으라’는 낡은 교육시스템을 걷어내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권친화적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인도 “인권과 교권을 부당하게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학생인권친화적 교권에 대해 폭넓게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 많지 않아...“일정이 바빠서”

한편, 이날 상견례와 기자회견은 장휘국 당선인이 전체 17개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에게 제안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전국 4개 지역의 보수교육감 당선인은 공동기자회견문에 서명하지 않았다. 게다가 진보교육감들의 참석률 또한 저조했다.

장 당선인은 “당선인들이 인수위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는 등 일정이 바빠 많이 참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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