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방교육재정난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11일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은 올해 총 3100억 원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교육부 교부금이 497억 원 가량 줄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전입금 814억 원과 기타 이전금 수입도 873억 원도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사립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심각한 재정압박에 시달리는 서울교육청은 올해 학교시설사업비를 20% 삭감하고 명예퇴직신청자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학교운영비 지원금마저 감축하는 등 극약처방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교육재정의 최대 압박요인으로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누리과정과 부족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꼽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무상보육을 확대하겠다며 '만5세 이하 유아돌봄교실(누리과정)'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뒤 이를 중앙정부가 재정을 부담하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해 총 5400억 원 규모에 이르는 누리과정 사업비는 서울시(0~2세)와 서울교육청(3~5세)이 고스란히 분담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을 주도한 이행자(새정연, 관악3) 시의원은 “대통령은 공약에 따른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그대로 떠넘겼다”며 “누리과정에 따른 교육재정 적자상태가 앞으로 더욱 악화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강조헀다.

서울시의원들은 근본적인 처방으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율 지원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27%인 지원비율을 25%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비율을 2% 높이면 약 1조 원 가량의 교육재정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문수(새정연, 성북2) 위원장은 “교부금율 지원비율을 인상하려면 국회에서 교부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방교육의 재정위기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연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원들은 1인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1인시위는 청와대와 국회, 광화문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건의안에는 교육위원회의 의원 13명 모두가 서명했다. 또 교육위원회 소속은 아니지만 뜻에 공감하는 다른 상임위 의원 6명도 포함돼 모두 19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