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유지하는 미국, 전쟁 아닌 북 정권 교체 원해”

미국, 북에 대한 대립과 제재와 함께 북중 관계 동결 요구

남북 모두를 방문했던 미국 반전평화 운동가 브라이언 베커 반전연합 앤써(ANSWER) 사무총장이 미국은 전쟁 아닌 북의 정권교체를 원하며 현재 한반도 위기는 이 과정에 있다고 분석해 주목된다.

브라이언 베커 사무총장은 11일 러시아 관영 뉴스전문 방송 <러시아 투데이(RT)>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에 대해 도발과 긴장 고조 정책을 택해왔고, 궁극 목적은 전쟁이 아닌 정권 교체”라고 말했다. 미국이 독일과 같은 흡수통합을 원치 않는 북에 대해 대립을 고조시키는 한편 경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정권 교체를 추동하고자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브라이언 베커 사무총장 [출처: http://rt.com/ 화면 캡처]

베커는 이 때문에 반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약고가 됐다며 미국은 25,000 명의 군대 배치, 핵폭탄 투하에 쓰이는 미 전략폭격기 B-52와 B-2 훈련, 벙커버스터 200대 배치 등 북한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남한 내 동맹과 군사적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커 사무총장은 또 미국은 북의 정권 교체를 위해 대립과 제재를 병행하는 한편 특히 중국에 북과의 관계를 동결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에 대해 북과의 “군사 대립 또는 준 대립 상태를 만들며,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스스로를 위해 변화에 나서야 하는 시간, 북과의 동맹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며 이들은 북중 관계 동결을 북 정권 교체를 위한 처방전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중국은 이를 원치 않지만 중국 당국 내에서 토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베커 사무총장은 현재 이러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책은 임기 말 김정일과 회담을 위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파견한 클린턴 행정부와는 다르게, 도발과 고조라는 부시 정부의 정책을 취하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긴장을 증대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 하에 있으며 “오바마가 소위 아시아 중심점을 말한 후 미국은 공군, 핵무기 탑재 전투기, 해군을 증강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오바마 정부는 “도발과 긴장을 필요로 한다”며 이 긴장은 “군산업체에 막대한 이익을 주며 기본적으로 중국을 포위하길 원하는 펜타곤에도 변명거리를 준다”고 보는 한편 오바마 정권의 철두철미한 선동은 미국 내에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