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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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갱신되는 파업기록...철도노조 파업 30일 맞다

김영훈 위원장, 사회적 대화 및 노사교섭 촉구

철도노조가 날마다 최장기 파업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유례없는 장기파업으로 치닫고 있지만 사측은 아직 불법 파업임을 주장하며 물밑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파업 30일 차를 맞은 26일 오전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회적 대화와 노사 교섭으로 철도파업을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이 열차운행의 장애가 되고 있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철도는 특성상 추월이 불가능함으로 대체군인들의 운행사고는 정당한 필수인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사고 친 군인들의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철도공사는 열차안전을 위해 운행률을 낮추고 파업해결을 위해 철도노조와의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함께 자리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유독 철도노조만 불법파업이라고 정부와 철도공사가 주장하며 지도부 업무방해 고소, 대규모 간부 직위해제,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했다”며 “철도노조를 표적으로 하는 불법파업 뒤집어씌우기는 중앙노동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과 지난 월요일 김영훈 위원장의 경찰 조사를 통해 업무방해 혐의가 없고 무고였음이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사측의 ‘업무방해’ 혐의 고소로 지난 24일 용산경찰서에 출두했다. 용산경찰서는 김 위원장을 7시간 가까이 조사했지만 특별한 위법행위를 찾지 못해 귀가 조처했다. 업무방해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철도파업이 불법이고 사용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파업의 ‘전격성’이 인정돼야 한다.


한편 전국 5개 권역에서 동시다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도 열렸다. 수도권에선 오후 2시,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5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결의를 다졌다.

필수공익(필공) 사업장으로 분류돼 일을 하는 조합원이 무대로 나와 파업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서울 성북 승무지부에서 필공으로 일하고 있는 박 모 씨는 “밖에서 함께 싸우고 싶었지만 미필(미필수유지업무) 경쟁률이 높아 못 하게 됐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순간에도 마음만큼은 투쟁을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필공은 미필 조합원에게 군량미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를 위해 연대 단체들이 모은 투쟁 기금과 채권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26일까지 투쟁기금 1억 700여만 원, 단기채권 26억 4500만 원, 장기채권 2억 7천만 원 등 총 30억 2천여만 원이 넘는 금액이 모였다. 우지영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사무장은 1억여 원을 전달하며 “철도가 없는 제주도 조합원도 기금을 냈다. 여기 계신 조합원 모두가 함께 갔다가 함께 온다는 생각으로 성과연봉제를 분쇄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철도노조는 계속해서 전국단위로 철도파업을 알리는 시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27일과 28일 저녁 7시 서울 동화면세점 앞에서 공감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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