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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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에너지 민영화 후 유가인상에 전국적 약탈...1명 사망, 250명 체포

일부 빈민 단체 에너지 약탈해 무상 분배

멕시코 정부가 에너지 민영화 후 연초 요금을 인상하자 이에 반발하는 전국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했다.

<텔레수르>에 따르면, 4일(현지 시각) 멕시코 전국에서 가스요금 인상에 맞선 소요 사태로 최소 1명이 사망하고 250명이 체포됐다. 멕시코 당국은 멕시코시티에서만 최소 23개 가스 판매소가 약탈됐으며 27개 바리케이드가 세워졌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판매소 300개 이상이 약탈되고 또 수백 곳이 문을 닫았다.

[출처: 텔레수르 화면캡처]

소요 사태로 번진 이 같은 반발은 지난 1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운송노동자, 노조, 농민과 대학생 등 사회단체는 엔리케 페냐 니에토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23%이다.

멕시코 당국은 올해부터 유가를 20.1% 인상했다.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국민적인 고통 분담을 호소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에너지가 풍부한 산유국에서 이 같은 유가인상의 정당성은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

<텔레수르>에 따르면, 일부 빈민 단체는 주유소를 약탈해 무상으로 나눠주거나 저가로 공급하고 있다.

당초 멕시코 정부는 2014년 에너지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에너지 시장 효율화를 통해 유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이에 따라 70년 동안 국영이었던 에너지 기업 페멕스를 민영화했다.

BBC에 따르면, 멕시코시티에서 인상된 프리미엄 가솔린 1리터는 현재 18페소(1,010원)로 일일 최저임금의 약 4분의 1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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