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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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사 앞 사드 반대 촛불...“뒷짐 진 국회, 너희가 적폐”

성주·김천 주민 50명 상경...추미애 당대표 면담 요구

더불어민주당사 농성 6일째인 현재,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김천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촛불을 들었다.

16일 저녁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는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농성 6일차 사드 반대 촛불 집회를 진행하고 제1 당 더불어민주당에 사드 배치 철회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출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출처: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앞서 오후 2시경에는 성주와 김천의 주민 50여 명이 다시 서울에 상경해 국회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주민들은 “국방부가 1월 중 롯데와 사드 배치 부지 교환 계약 체결을 강행하려는 가운데 주민 동의도, 국회 동의도 없이 새로운 미군기지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왔다”며 국회 사드 특위 구성, 국회 동의 절차 관철, 국방부의 불법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예정지인 롯데 성주 CC 골프장이 있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와 배치 예정지로부터 3.6km 이내에 있는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와 남면 월명리에 사는 주민이다.

주민들은 “지난 여름과 가을, 수많은 야당 정치인들이 성주와 김천을 다녀가면서 사드를 물리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 몇몇 대선 후보들은 국가 간의 합의사항이라 존중해야 한다고 슬슬 입을 모으고 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또 “국가의 위상을 흔드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반칙과 꼼수로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방부에 대해 야당은 책임 있게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는가”라며 국회 사드 특위 구성, 국회 동의 절차 관철, 국방부의 불법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촛불 집회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주민들은 추미애 당대표 면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성사될 때까지 농성을 고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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