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각의의 대북 제재 조치 일부 해제 결정을 앞두고 미국이 북일 협의에 대해 “핵문제는 제외하라”고 견제했다.

4일 <교도통신>은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3일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북일 정부간 협의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를 의제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납치문제가 진전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제재는 ‘해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핵개발은 납치와는 ‘별도의 문제’이며 일본뿐만이 아니라 지역, 국제사회 전체의 안전보장상의 위협이라면서 6개국이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납치와 핵문제가 연동해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보조가 흐트러질 수도 있다는 점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냈다”고 이 언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일본 정부로부터 북일 협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한미일 3국이 단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4일 일본 각의의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빠르게 전개되는 북일 협의에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일본이 북한과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 하면 한미일 안보나 대북 공조 등 동아시아 문제 등에 대한 주도권이 줄어들 것”이라며 “잘못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북핵과 6차 회담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어일본학과 교수도 “미국은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앞서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왔다”며 “한미 모두 전체적으로 북한을 제재하는 상황인데 일본이 앞장 서서 제재를 풀어 미국은 내심 굉장히 불쾌해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납북자 문제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올인’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외교적 출구 전략”이며, 특히 “아베 정권은 하반기에 법률도 만들고 예산안도 올려야 하는데, 집단적자위권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지지도가 떨어졌다”며 “이를 올릴 방법은 납북자 문제밖에 없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