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폭락하는데 정부가 나서 수십만 톤의 쌀을 또 수입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2일 정부가 수입 밥쌀 2만5천 톤을 포함한 수입쌀 12만6천 톤(나락 껍질 무게 포함)을 수입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전농은 성명을 통해 “현재 쌀값은 30년 전으로 폭락했다. 추가 쌀 수입은 농민을 살해하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쌀값 대폭락으로 절망스런 연말을 보내고 있는 농민들의 가슴은 이번 쌀 추가 수입 소식에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분노로 들끓고 있다”고 규탄했다.

전농은 “매년 수입되는 41만 톤의 수입쌀이 재고 문제를 악화시키면서 쌀값이 대폭락한 것이다”며 “쌀값 대폭락으로 농가소득은 20% 이상 감소했다. 정부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쌀값 보장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해제, 직불금(직접지불금) 감축 등 쌀 생산기반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추진해 농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쌀값은 80kg당 12만 8,852원으로 전년 동기 14만7,816원으로 약 13% 낮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 쌀 시장 개방을 미루는 조건으로 매년 일정량의 쌀을 의무 수입하기로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농 이종혁 정책부장은 “WTO에 쌀 의무 수입 조항이 있지만, 밥쌀용 쌀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문제다. 밥쌀 수입으로 이미 농민들은 큰 피해를 봤다. 인도의 경우 WTO 조항을 위반했는데, 결국 자국 이익에 맞춰 조항을 바꾼 사례가 있다. 필리핀과 대만도 쌀 개방 문제에서 자국에 맞게 협상을 이끌었다”고 정부 대책을 꼬집었다.

전농은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권의 악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이 앞장서서 농업을 포기하고 외국 쌀을 수입하면서 우리 농업의 목숨을 조이고 있다. 황교안과 김재수는 더 이상 국민에게 불행을 안겨주지 말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6월까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 8만5천 헥타르도 변경, 해제했다. 또 1만5천 헥타르를 추가 해제한다고 11월 11일 밝혔다. 정부는 농업진흥지역을 쌀 공급 과잉이라며 외국 쌀을 매년 41만 톤 들여오면서 한국에서는 농사 짓지 말고 땅을 개발하라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