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한국교원대 교수)가 2010년 뽑힌 6명의 진보교육감들을 싸잡아 “좌파교육감”으로 규정한 뒤 “좌익성향의 정책을 쏟아냈다”고 색깔론을 펼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김 내정자가 교육부장관이 될 경우, 지난 6.4 교육감선거에서 당선한 13명의 진보교육감들과 커다란 마찰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몽준도 내세운 공약이 좌파성향?

16일, 김 내정자가 계간지인<사학> 2011년 가을호에 기고한 ‘지방교육에 관한 독단적 횡포, 교육감직선제 개선으로 차단해야’란 글을 살펴본 결과, 그는 이 글에서 진보교육감을 겨냥해 ‘좌파’란 표현을 모두 25번이나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의 전체 분량은 잡지 판형 7장(200자 원고지 42장) 정도다.

김 내정자는 서론부터 “좌파 교육감들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좌익 성향의 정책들을 쏟아내었다”면서 “그 결과 교육현장을 정치판으로 전락시켜버린 좌파 교육감들의 반교육적 일탈행위들은 그들이 내놓은 교육정책들을 통해 명확히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시험선택권 부여, 체벌 금지, 무상급식, 인권조례 제정,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초등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도 각각 공약으로 내세운 정책들이다.

체벌 금지에 대해 김 내정자는 “좌파 교육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위시하여 체벌 금지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먼저, 학교현장에 체벌이 필요 없을 만큼 성숙한 학생문화가 형성되어 있는지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벌=불법행위’라는 형태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몰아세웠다. 사실상 체벌 금지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읽힌다.

“무상급식...지상낙원 북한 환상 불러일으키게 해”

박 대통령도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문화일보> 기사를 인용해 “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전면 무상’을 통한 지상낙원의 실현이라는 북한식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평가를 통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자사고와 관련, 김 내정자는 “(자사고 지정취소는) 해당 시・도 교육에 중차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좌파 교육감세력들이 국가 교육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난했다. 김 내정자가 교육부장관이 될 경우 자사고 지정취소를 놓고 진보교육감과 일대 격전이 예고되는 내용이다.

김 내정자는 결론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 근본 원인은 주민직선에 의한 교육감 선출방식에 있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 같은 김 내정자의 글에 대해 2010년 당선한 6명의 진보교육감이 있는 한 시도교육청의 공보팀장은 “민주 혁신교육으로 선택받은 진보교육감을 향해 좌파 교육감이라고 색깔론을 펼친 것은 김 내정자 스스로 극우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팀장은 “앞으로 김 내정자가 올해 13명의 진보교육감을 선택한 시민의 열망을 짓밟는 행태를 벌이지나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내정자 “색깔론 아니다. 진보교육감과 대화할 것”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도 “김명수 내정자야말로 극단적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면서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좌파 교육감이란 단어를 쓴 것은 좌와 우의 개념을 사용한 것일 뿐 색깔론을 펼친 것은 아니다”면서 “이론경제와 실물경제가 다르듯이, 앞으로 학자의 자리에서 장관의 자리로 가면 진보교육감과 대화하고 소통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