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와 고등 무상교육 실시, 학부모부담 학교교육비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권 보장….
　
전교조가 최근 발표한 '4·11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에 담긴 내용이다. 지난 12일 414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한 이번 요구안을 관통하는 낱말은 '교육복지'다.
　
전교조가 정한 10개 영역, 50개 요구안에서 교육복지가 27개 요구안으로 50%를 넘는다.
　
첫 번째 영역은 아예 '복지국가형 교육복지 실현'으로 정했다. 유아교육과 고등학교, 나아가 국공립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자는 것. 고등학교의 경우 학부모가 내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헌법상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받고 있는 교과서대금과 방과후 교육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지원해 의무교육을 실질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학부모 한 명당 이 같은 비용으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00여만 원을 쓰고 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초·중·고에서 무상급식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가운데 절반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문제는 예산. 전교조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총생산(GDP)과 견줘 교육예산 6%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영탁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육비 걱정이 없는 공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이 같은 교육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총생산 대비 교육재정은 지난 2005년 5.14%에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계속 떨어져 지난해 4.42%에 머물렀다고 전교조는 밝혔다.
　
이와 함께 학급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25명으로 줄이고 장애와 학습부진 학생 교육권 보장, 아동·청소년 인권법 제정,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신적·신체적 질병을 치유하는 학교 시설 운영 등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한 복지도 포함시켰다.
　
'교사를 위한 복지' 정책도 빠지지 않았다. 일제고사와 고입 연합고사·선발고사를 폐지하고 교사별 평가체제와 절대평가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또 교원평가제와 차등성과금 폐지와 교감제·장학사 제도 폐지 등도 이번 핵심 요구안에 담았다.
　
전교조는 이번 정책 요구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경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중앙에서는 각 정당에 정책협약을 요구하고 지부 차원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후보에게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
　
총선이 끝난 뒤에는 19대 국회에 무상교육 실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육개혁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전교조는 다음 달 중순경부터 모든 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핵심적으로 요구할 입법 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펼칠 계획이다.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어느 해보다 중요한 올해, 교육정책 요구안을 최대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방안을 짜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