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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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제3 후보지로 성주군민, 흔들? 국방부만 자충수에 빠질 것

김인수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성주군민은 흔들림 없다”

정부가 성주군 내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 등 사드 배치를 위한 제3후보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방부의 자충수일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인수 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최적지 정책을 3, 4일 만에 바꾸며 언론에 유포해 혼란을 주는 것은 결국 성산포대에 배치하기 위한 트릭”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사드 제3지대론은 지난 4일 박근혜 대통령이 TK 국회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주군이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히 조사하겠다”라고 밝힌 뒤 처음으로 제기 됐다. 그뒤 언론에서도 국방부가 제3후보지로 성주 군청에서 16km 정도 떨어진 롯데 스카이힐 골프장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인수 공동위원장은 “국방부가 정식으로 발표하지 않는 이상 못 믿을 일”이라며 “염속산도 까치산도 모두 (국방부가) 검토하고 다녀갔다며 평점을 냈다고 말했지만 모두 해프닝으로 끝났다”며 “자꾸 이렇게 혼란만 야기하면 국방부는 결국 자충수에 빠질 것”이라고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또 “만약 골프장이 확정된다 해도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간인 땅 구입 등 절차가 많은데 2, 3년 안에 못할 것이어서 결국 정부와 국방부가 여러 곳에 트릭을 써 결국 성산 포대에 배치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수 위원장은 제3부지로 골프장이 거론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유해성 부분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우리가 느끼는 것은 똑같다”라며 “결국 그것은 성주 안에 오는 것이고 우리는 성주에 사드가 오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며 “군민들 의견은 사드 철회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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