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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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빈곤, 모여서 풀어보자

청년주거빈곤 해결 위한 기부 플리마켓 '민달팽이들의 쉼표' 열려

청년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기부의 장이 열린다. 아이섹 디스 프로젝트(AIESEC THIS project, 공동대표 조윤재, 윤빛나)는 오는 9일, 10일 이틀간 청계광장에서 신개념 기부 플리마켓 '민달팽이들의 쉼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플리마켓을 통해 얻은 이익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위원장 임경지)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이섹(AIESEC)은 전국 주요 대학이 모인 연합 동아리로, 문화 기획과 사회 참여 활동 등 사회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한다. 이번 기부 프로젝트는 서울대, 숭실대, 한국외대, 홍익대 등 학생 19명이 청년이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주거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해결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빈곤율이 36.3%(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10)로 서울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수치가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0명 중 7명이 자신의 소득에서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주거실태조사, 국토교통부, 2012)상황을 꼬집었다.

청년의 주거빈곤은 보편적이지만 이를 해소할만한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대학생 희망하우징(1038호), 청년 대상 협동조합형 공공주택(46호, 2016년 8월 현재 공급 완료 기준), 행복주택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요보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주택의 임대료가 서울시 협동조합형 공공주택보다 약 2배가량 비싸 청년들의 임대료 부담이 높은 편이라고 전했다.

아이섹 디스 프로젝트는 기부 플리마켓 <민달팽이들의 쉼표>를 통해 청년 주거 빈곤의 현실과 주거 정책의 부족한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청년들을 위한 상담, 정책 안내, 청년들이 자주 겪는 주거 문제인 임대인, 중개인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지적하는 캠페인으로 진행된다. 또한 청년 1인 가구가 살면서 필요한 다양한 잡화, 의류, 식품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도 열린다.

조윤재 아이섹 디스 프로젝트 대표는“청년 주거 빈곤은 이제 공기처럼 우리 피부에 가깝게 느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 19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번 <민달팽이들의 쉼표>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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