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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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터넷 전면 다운...미국이 보복했나?

북한 인터넷, 21일부터 서서히 악화, 22일 오전 완전히 폐쇄

미국 정부로부터 소니영화사 해킹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인터넷이 전면 다운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수르>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해킹 사건의 배후로 지목하고 비례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며칠 만에 북한의 인터넷이 다운됐다고 22일 보도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인터넷 기술 업체 ‘노스코리아테크’의 보고에 의하면, 북한 인터넷은 21일 밤부터 서서히 악화되기 시작했고 22일 오전 완전히 끊겼다.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술적인 작은 결함부터 해킹 공격까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미국 뉴햄프셔에 위치한 인터넷 관리업체인 ‘딘 리서치’의 더그 마도리 소장은 현재 북한의 인터넷 상황은 인터넷 네트워크 데이터 전달을 촉진하는 중계 장치인 ‘라우터’가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받았을 때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북한에서의 인터넷은 중국 라우터를 통해 들어온다. 그러나 왜 북한 인터넷이 다운됐는지에 관한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북한 자체 인터넷 시스템 결함, 중국 당국의 라우터 차단 또는 외부로부터의 해킹 가능성이 북한 인터넷 다운의 이유로 주목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 증거 없다”

<로이터>에 의하면, 미국은 18일 중국에 북한 라우터를 폐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또 중국에 대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의 신원을 확인해달라며 확인될 경우 북한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중국 외무장관은 22일 모든 종류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히는 한편 북한이 소니사 해킹에 책임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논평했다.

앞서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북한이 소니사에 대한 ‘파괴적인 사이버공격’을 조직했다고 제기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9일 소니사 해킹을 ‘사이버 반달리즘’이라고 부르면서 ‘비례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었다.

북한은 해킹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고 재차 밝혀 왔으며 미국에 공동 조사를 제안했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미국 정부에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응답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소니사 해킹 조사에 관여한 미국 당국자 여러 명은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사이버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23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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