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새정치, 다시 문희상 비대위 체제로

강력 야당과 혁신 강조했지만, 관리형 넘어 설지 미지수

18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5선의 문희상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비상대책위원장 추천 연석회의가 의견을 모았고,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이를 존중해 지명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신임 비대위원장 역할을 두고 “단순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혁신형 비대위로서 역할을 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다”고 결정했다. 또 당의 단합과 계파극복, 오픈프라이머리 등 공정한 공천 제도를 실현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문희상 위원장은 지명 직후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맡게 돼 말할 수 없는 중압감을 느낀다“며 ”강력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바로 서고 대통령도 바로설 수 있다“고 강력한 야당론을 폈다.

하지만 문희상 위원장이 강력한 힘으로 당의 혁신이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얼마나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문 위원장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 패배 후 5개월여 동안 관리형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무난하지만 특별한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당시에도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새 지도부가 당의 혁신과 수권정당으로서 새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토대를 튼튼하게 닦아 놓겠다”며 “아울러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이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제1야당의 책임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1야당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박근혜 새정부에 대한 허니문 기간임을 감안해 박근혜 정부 초기 견제의 토대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따라서 강력한 리더쉽으로 당 혁신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주도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

새정치연합은 20일 오후 2시 30분 소속의원 전원과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협의회 대표, 전국 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에서 문 위원장 지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