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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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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후보 4인, 1차 합동토론회 개최

[1] ‘민주노총 혁신과제’,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등 쟁점 토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의 첫 임원직선제에 출마한 총 4명의 위원장 후보들이 1차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런닝메이트(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방식으로 출마한 4개의 후보조 중, 4명의 위원장 후보들은 15일 오후 8시부터 약 두 시간 가량 합동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관으로 <국민TV>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민주노총 투쟁, 조직, 정치연대의 혁신과제와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전략 등에 관련한 각자의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다양한 정책 공약 중, 기호 1번 정용건 후보는 ‘사회연대전략’을, 기호 2번 한상균 후보는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기호 3번 허영구 후보는 ‘민주노총 혁신’을, 이호 4번 전재환 후보는 ‘노동중심의 진보대통합’을 각각 내세우며 타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특히 후보별 지정토론에서 한상균-전재환 후보는 진보대통합과 총파업 실행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기도 했다.


민주노총 투쟁, 조직, 정치연대 혁신과제는?

민주노총 투쟁, 조직, 정치연대의 혁신과제와 실천방법을 묻는 공통질문에서 허영구 후보는 지역 중심의 투쟁 체계 강화를 주요하게 꼽았다.

허영구 후보는 “현재 16개 산별 조직의 평균 조합원 수는 4만 5천 명 정도다. 현대차 1개 지부의 규모밖에 안 되는 산별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의무금 50%와 인력 등을 지역에 배치하는 혁신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 예산 5%를 해고자 생계비로, 또 다른 5%를 투쟁기금으로 지원하는 등 투쟁을 위한 물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반기 임금교섭-최저임금 투쟁을 결합해 11월 노동자대회에 국회 타격 투쟁을 벌일 수 있는 ‘총파업 기획본부’를 구성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정용건 후보는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의제를 단일화해 ‘사회연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정치세력화가 실패로 귀결되고, 85%이상의 산별전환이 이뤄졌음에도 여전히 내용적으로는 부족하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연대투쟁을 제출하고 있다”며 “새롭게 해야 할 것은 조합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싸움의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연금, 의료, 세금, 복지 등 전 조합원이 동의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과 관련한 의제를 단일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재환 후보는 진보진영과의 연대전선 확대를 위한 ‘진보대통합’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연대사업을 위해 현장에서 시작하는 진보대통합이 필요하다. 진보진영 전체 연대체를 끌어들여 노동의제, 사회적 의제의 요구를 제시해 민중전선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을 형성하겠다”며 “이 과정을 민주노총이 모아내고 정치연대를 활성화해 조직적 구심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직, 주체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조직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균 후보는 ‘회전문 집행부’가 아닌 ‘투쟁하는 노동자’가 민주노총의 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며 타 선본과 차별화를 뒀다. 한상균 후보는 “20년 된 전 지도부가 다시 민주노총 위원장에 나서는 회전문 집행부로는 싸움을 조직할 수 없다. 이번 선거는 현장에서 싸운 노동자와 노조 관료 중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투쟁 혁신을 위해서는 개별 투쟁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민주노총 깃발 아래로 모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내 진보정치의 다원화를 인정해야 한다. 성찰 없는 진보대통합은 조합원을 또 다시 우롱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연대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사회연대위원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조직화사업 및 전략 토론 이어져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평가 및 향후 전략에 대한 토론도 이어졌다. 정용건 후보는 “민주노총의 조직화 사업이 성과는 있었지만 진전을 이뤄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민주노총 차원에서 교육, 전략전술, 지원 등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등을 구축하고, 지역본부에서 직접 활동가를 육성토록 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또 하나는 사회연대전략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민주노총을 통해 폭 넓게 싸우면 이긴다는 확신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재환 후보는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사업 1, 2기를 진행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전략조직화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산별과 지역본부, 총연맹 3주체가 집중적 조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핵심 센터는 지역본부가 되도록 재정,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또한 전체 비정규직 조직의 공동 투쟁을 위한 비정규직 공대위를 구성하고, 100만 비정규직 조직화를 목표로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의제를 개발해 사회 의제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상균 후보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전략조직화사업은 조직화를 투쟁으로 뒷받침하는데 소홀했다. 학교비정규직이나 간접고용 투쟁사업장의 사례를 보면, 투쟁이 조직화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과거 전략조직화사업의 과오는 철저하게 성찰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외롭게 싸우다 지쳐 쓰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단위가 회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지원해야 한다. 비정규직 사업장 대표자회의를 설치하고 중집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재정을 지원하는 등 민주노총이 다양한 요구를 받아 안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구 후보 역시 “그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 비정규직 조직화사업이 일정 성과가 있었지만 이것으로는 안 된다. 100만 조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과 재정, 조직, 전략, 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선본 사무총장 후보가 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다. 수석부위원장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을 직접 조직해 왔다. 전략적으로 비정규직을 조직할 수 있는 본부를 만들겠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총액임금 중 1%의 조합비를 내면 규모 있는 비정규노동자 활동가를 모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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