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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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계속되는데...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율 82.8%육박

월성부지 사용후핵연료 포화율 가장 높아

최근 수차례 지진이 잇따른 가운데 전국 원전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만기에 다다랐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 조짐이다.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안전위 자료를 인용해, 2016년 6월 현재 4개부지 25개 임시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 총 저장가능용량 중 82.8%이 이미 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만간 각 원전부지별로 수용불능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의 의원에 따르면, 특히 월성원전 부지가 저장용량 비율이 가장 높은 83.5%로 나타났다. 2016년 올해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던 고리부지의 경우, 당초 저장용량이 6494다발로 저장량이 87.4%에 달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최대 저장기준 변경으로 저장용량을 1500다발 늘려서 결과적으로 누적저장 비율을 71%까지 낮췄다.

호기별로는 한울2호기가 97.1%로 가장 높았고, 월성3호기(94.8%), 고리3호기(94.5%), 고리4호기(92.2%), 한울 1호기(91.0%) 등의 저장용량이 90%를 넘어섰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능력이 조만간 포화상태에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후 핵연료 처리 대책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더구나 원전 및 방폐장 주변에 지진위험까지 발생한 상황에서는 원전의존도를 낮추고 신규원전 건설을 중단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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