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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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국 수만명,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반대 시위

도쿄 총리 관저 앞 1만명 반대 시위...“헌법을 지켜라, 전쟁 반대”

일본 전국에서 수만 명이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저지하기 위해 거리 시위를 벌였다.

30일 밤 일본 총리 관저 앞 시위를 포함해 미야기, 토치기, 아이치, 교토 등 전국에서 수만 명(주최측 발표)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에 반대했다. 약 1만 명이 모인 총리 관저와 국회 주변에서 시위는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 지속되는 등 시민들은 적극적인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아카하타>는 해석 개헌에 반대하는 행동에서는 최대 규모라고 보도했다.

[출처: 일본 <레이버넷>]

일본 <레이버넷>은 총리 관저 앞 시위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 각의 결정에 위기감을 가진 사람들이 관저 앞으로 속속 밀려왔다”며 보도 뿐 아니라 차도까지 인파로 넘쳤다고 전했다. 시위에는 청소년, 노인, 남자, 여자 등 일본인의 모든 계층이 참여했으며 경찰은 시위대를 필사적으로 통제했고 일부 몸싸움도 빚어졌다.

도쿄 총리 관저 앞에서 사람들은 “아베는 그만둬”, “헌법을 지켜라”, “전쟁 반대” 등의 구호를 반복하며 시위를 진행했다. 사람들은 또, “전쟁은 놀이가 아니라 살인이다”, “또 젊은이를 죽일 생각인 것인가?”, “국민이 주권자다” 등의 현수막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치 현에서 참가한 한 회사원은 “일부 정치가의 소수 의견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문제를 결정하다니 용서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반대한다.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위 등으로 맞설 것이다”라고 <아카하타>에 말했다.

일본 정부는 1일 오후 내각 회의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매듭지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올가을 임시국회에서 자위대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일본 <레이버넷>]

[출처: 일본 <레이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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