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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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100만 서명 돌입

2013교육연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을 바꾸는 100만 서명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오는 12월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교육 시민단체들이 교육을 경쟁이 아닌 협력 중심으로 만들려는 본격적인 활동에 뛰어들었다.

 

230개 단체가 구성한 '2013새로운교육실현국민연대(2013교육연대)'는 지난 5일부터 전국 각지에서 '교육을 바꾸는 100만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2013교육연대는 이번 서명에서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유·초·중·고 무상교육 ▲모든 학교를 혁신학교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도입 ▲교육공무직특별법 제정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핵심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서명 결과를 바탕으로 각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 정책협약을 요구하고 차기 정부에 반영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 2013교육연대의 계획이다.

 

조영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팀장은 이번 활동에서 "자신들의 삶을 결정짓는 교육정책임에도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할 수 없는 청소년들과 함께 원탁회의와 선언으로 그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최창식 2013교육연대 사무국장은 "경쟁과 차별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협력과 지원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갈 것인지 역사적 분기점에 있다고 본다. 이제 교육 때문에 고통스런 대한민국이 아닌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도 지난 1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64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 활동에 함께 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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