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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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건설 백지화 및 재검토해야"

환경운동연합 여론조사, 국민 80.7%가 '원전'보다 '안전' 선택

국민들 대다수가 지진 위험에 지역에 지어진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열린공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에 답한 국민은 전체 15.8%에 불과했다. '79.8%'는 원자력발전소가 지진에‘위험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이번 지진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과 대책에 대해 81.8%가 ‘잘못한다’고 평가했으며‘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3.9%’에 불과했다.

이번 지진의 여파가 부산, 울산, 경남 등에서 신규원전 전면 중단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50.2%). 연령별로는 30∼40대의 백지화 요구가 가장 높아 30대 57.3%, 40대 51.5%를 보였다.

지난해 수명연장 허가를 받고 재가동 중인 경주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65.3%로 반을 넘었다. 계속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은 9.9%였다. 정부는 지난 30년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에 대해 10년간 수명을 연장하고 재가동에 들어간 상황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민들이 원전을 통한 전력의 안정적 공급보다 안전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며 "그동안 정부가 끊임없는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왔던 원전 확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지진 발생 시 대피요령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60.8%가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도 39.2%에 달했다.

향후 우리나라의 대체 에너지원을 묻는 질문에 국민들 74.8%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꼽았다. 원전(8.8%), 천연가스(5.4%), 석탄(3.0%), 석유(1.7%)가 뒤를 이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들이 안정적 전력 공급보다 안전을 선택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신고리 5, 6호기 등 건설 중인 원전의 추진을 중단하고 백지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진위험지대인 한반도 동남부에서 운영 중인 원전 가동을 임시로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서치뷰는 이달 4일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1,078명에 원전 가동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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