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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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주민들, 한국정부 ‘줌월트’ 배치 제안에 반대하라

사드 이어 줌월트...“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것”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가 7일 오전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규탄했다.

줌월트는 해상 전투에 있어서 최고의 고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최신 스텔스 구축함이다. 지난달 말,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사령관은 ‘줌월트(Zumwalt)’를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하자고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돼 왔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도 방한하기 직전, 줌월트를 한반도에 배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사드배치에 이어 ‘줌월트’가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단호히 규탄했다. 또 미국 정부에게 이러한 발언을 즉각 철회할 것과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미국의 배치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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