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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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오토텍 사망 노동자, 열사대책위 꾸려진다

갑을오토텍지회 “사측, 법원, 노동부 압박하는 투쟁 전개할 것”

금속노조가 갑을오토텍지회 고 김종중 조합원 사망과 관련한 열사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금속노조는 25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종중 조합원을 열사로 규정하고, 열사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갑을오토텍지회 김종중 조합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일주일 만이다.

갑을오토텍지회는 사측의 불법적 직장폐쇄 및 노조탄압이 김종중 조합원을 사망케 했다며 △불법 직장폐쇄 철회 △노조 파괴 중단 △책임자 처벌 △장기간 노조 파괴와 불법 직장폐쇄로 인한 조합원 우울증과 정신질환 치료 지원을 사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재개된 단체교섭도 난항을 겪고 있어 고인의 장례 시기도 특정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7월 돌연 직장폐쇄를 감행한 사측은 지회가 요구하는 고용안정확약서를 거부하며 어떤 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헌 갑을오토텍지회 지회장은 “우리의 요구안은 어떤 것이 선행될 수 없는, 한 번에 끝나는 문제”라며 “하지만 회사는 김 조합원의 죽음을 개인적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어 빨리 장례를 치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주 유족은 지회에 모든 장례 절차를 위임했다.

한편 갑을오토텍지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천안지원은 지난 4월 7일 심문을 종료했으나, 당일 사측 변호인단이 추가 자료를 제출해 가처분 인용 여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전선배 갑을오토텍지회 교선부장은 “이번주에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가처분 결정이 나면 사측이 노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조합원을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갑을오토텍지회는 △갑을자본 불법에 대한 수사 신속한 마무리 △재발 방지 위한 강력한 처벌 △정신건강 및 자살 위기에 대한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과 천안고용노동부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이어나가고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민주노총 세종충남 지역본부는 매주 화요일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고 김종중동지 추모, 갑을투쟁 승리!’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엔 금속노조 순회투쟁 충남결의대회에 결합해 고인을 추모하고 노조파괴를 규탄한다.

한편 지난 4월 18일 고 김종중 조합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아산경찰서는 과학수사대에 시신을 인계해 사인을 조사 중이다.

  25일 오후 갑을오토텍 정문에서 ‘고 김종중동지 추모, 갑을투쟁 승리!’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충남지부 갑을오토텍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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