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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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는 ‘신계엄령’...시민사회, 한미당국 규탄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26일 새벽 국방부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미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사드한국배치저지국민행동은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당국이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를 못 박으려 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는 “이미 국민들이 파면한 정부가 전쟁 위기를 부르고 평화를 파괴하는 장비를 기습, 도둑 배치했다”며 “촛불을 든 국민의 염원을 내팽개치고 새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 동의나 환경 영향 평가와 모든 법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라며 “박근혜 적폐, 안보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국민들과 함께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수산 정상덕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교무는 “국방부는 새벽 2시 경부터 6시 반 경까지 성주 일대 고속도로를 막고 주민 차량 유리창을 깨 끌어내고 미사 도구를 강탈했으며 50일째 철야 농성을 하던 신부님이나 주민들을 불법으로 연행해 많은 이들이 부상당했다”며 “이것은 신계엄령”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사드 배치 멈추지 않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똑같다”며 “우리는 한마음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가 구속돼 있는데 한민구 국방장관 등 적폐 세력이 국민의 동의나 사회적 합의 그 어떤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강행하고 있다”며 “사드 중단은 국민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에 대해서도 “바로 지난주에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언급했는데 기습적으로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민을 기민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퇴진행동은 사드 배치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늘(26일) 저녁 7시 광화문에서 사드 기습 배치에 반대하는 규탄집회를 진행하며 현장에선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정당 연설회도 계획돼 있다. 4월 29일에는 사드 배치 중단을 촉구하는 23차 범국민행동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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