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졸속이라고 비판하고, 공무원연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편 안은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국민연금 문제를 도외시한 채 공무원연금만 맞추겠다는 것은 심각한 하향평준화일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들 모두 배제한 채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적정 노후소득 보장수준과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도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과정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공무원연금을 포함해 각종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의 적정 노후보장과 국가의 재정능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연금의 개편은 정부, 정치권 및 이해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무조건적으로 공무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여서는 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 안을 하후상박 개념이라고 주장하나, 새누리당의 안 대로 할 경우 중하위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연금 축소가 불가피한 하박상박”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주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강기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적연금발전 TF를 구성한 바 있다. 또 다음 주에 전문가, 정부관계자, 공무원단체 등과 함께 공적연금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