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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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무죄 선고



2014년 12월 12일 춘천지법은 1979년 고문과 강압 수사로 일가족이 간첩으로 몰려 조작되었던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으며 만들어진 피고인들의 허위 자백 등은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히며, “이 사건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고인들의 심정은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사법부와 더불어 재판부도 죄송하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무려 3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얻은 결과이다. 피해자는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다.



덧붙이는 말

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만화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입니다.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블로그 주소 : www.post-trau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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