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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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해고 광주 초등돌봄교사, 교육청과 합의…서류 면접 전형 신설키로

해고자 134명 중 절반 응시 가능…“만족할 만한 수준 아냐”

집단해고된 광주 지역 초등돌봄교사들이 광주시교육청과 합의해 공개채용에 서류 면접 전형을 신설키로 했다.

8일 새벽 초등돌봄 노동자들은 광주교육청과 교섭 끝에 시험을 보지 않는 서류 면접으로 공채에 응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공채안은 시험 전형만 있었다.

하지만 광주교육청은 광주광역시에서 초등돌봄전담사로 1년 6개월 이상 일한 자에 한해 서류 면접에 응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돌봄노동자는 134명 중 약 절반이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동규 조직국장은 8일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돌봄노동자들과 밤샘 토론 끝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해 왔던 돌봄노동자들도 합의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돌봄노동자들은 4월 마지막 주부터 교육청과 매일 교섭을 해 왔지만 입장이 좁혀지지 않았다.

교육청과의 합의로 돌봄노동자들은 8일 오후 7시 해단식을 연다. 돌봄노동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4월 10일부터 노숙농성을 했다. 지난 6일 새벽엔 돌봄노동자 4명이 교육청 별관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였다.

광주교육청은 8일 오후 2시 인사위를 통해 서류 면접 공채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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