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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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호-특집]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간 ‘복지공약’ 비교

[특집]

편집자 주: 19대 대선이 코앞이다. ‘집 있는 사람들’ 중 대다수는 선관위가 발송하는 두툼한 공보물을 이미 받아 보았을 것이다. 벌써 각 후보자들의 정보와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가며 살펴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예나 지금이나 선고공보물을 받아볼 수 없는 국민들이 있다. 바로 거리 홈리스들이다. 이들에게 참정권 보장이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지는 허울 좋은 수사다. 이에 홈리스뉴스에서는 거리 홈리스 권리실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주요 후보자들(지지율 상위 5명)의 복지 공약 정보,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 ▲본지 편집부가 꼽은 ‘홈리스 5대 요구안’을 <특집>으로 싣는다. 또한 8면에는 5월 4일(목)과 5일(금),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에서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관한 정보를 수록하였으니, 많은 거리 독자 분들의 참고를 바란다.
※ 내용 출처: 후보자 공약집(1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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