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53호-특집] 홈리스는 國民이다

[특집]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인 5월 12일, 국민의 제안을 모아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민인수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광화문 광장 옆에는 ‘광화문 1번가’라는 소통 공간이 마련되었다.

홈리스행동과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은 이 소식을 홈리스 당사자들에게 알리고자 노력했다. 며칠간의 ‘청취 활동’을 통해, 홈리스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며 홈리스 상태에서 경험한 문제들은 또한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난 7월 11일, 홈리스행동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만든 제안서를 세종공원 접수창구를 통해 전달했다. 물론 과거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제안서의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는 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다. 이미 제안서 속 목소리의 주인공들은 더 나은 삶과 새로운 세상을 요구할 자격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증명해 내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 정당한 요구들을 감추거나 방치하려는 수작에 맞서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저 제안서는 일종의 선언인 셈이다. 지금보다 나은 삶,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위한 요구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선언 말이다. 무슨 자격으로? 국민의 자격으로. 홈리스는 국민이니까.

※아래 첫번째 표는 당사자들의 제안 중 몇 가지를 추린 것이고, 두번째 사진은 당사자에게 받은 제안서의 원본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