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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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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비정규직 1만…“정부, 병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

병원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 의료서비스 문제

올해 1분기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가 1만 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했지만, 국가 의료서비스, 환자 안전과 직결된 병원 비정규직 대책은 나오고 있지 않고 악화하는 상황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에 따르면 2017년 1/4분기 국립대병원 비정규직이 9,636명에 달한다.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단시간 노동자, 장례식장 등 임대업체 노동자를 포함하면 1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통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대학교병원 비정규직은 1,550명, 경상대병원 952명, 경북대병원 756명이며, 부산대병원은 1,874명으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15일 오전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을 찾아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지시했지만, 1만 명에 달하는 병원 비정규직에 관해서는 어떠한 얘기도 없었다”며 “병원 비정규직 문제는 메르스 이후 계속 지적됐지만 어떤 변화도 없었다. 정부는 안전한 병원을 위해 병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야 하며, 의료연대본부는 6.30 사회적 총파업, 지역 순환 집회 등을 벌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경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문제는 국가 의료서비스 문제”라며 “새 정부는 병원 비정규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처우 개선 없는 정규직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정규직화하겠다던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판단도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닌 노조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부장은 병원 비정규직 문제가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고 강조했다. 전진한 정책부장은 “메르스 때 삼성서울병원을 폐쇄 조치한 가장 큰 이유는 삼성서울병원 환자 이송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감염됐었기 때문”이라며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는 메르스 사태뿐 아니라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도 검진 대상 제외되는 등 안전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이연순 분회장은 “정규직은 완전 무장으로 일할 때, 비정규 청소노동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못하고 에이즈 주삿바늘에 찔리며 일했다”며 “청소노동자는 병원 위생이란 중요한 업무를 상시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 총정원제로 인원이 묶여있다. 의료연대본부는 “총정원제로 인력 부족에도 정규직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정원 결정 과정에 노조의 참여를 담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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