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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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워커스 이슈1] 들어가며

[출처: 표지 디자인ㅣ이야기]

정춘숙 위원 2014년 자문위 안에는 (여성의) 공직 진출에서의 동등한 참여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포함해서 의견을 물어 주십시오

성일종 위원 정 위원님, 지금 공직 진출 같은 데에서 불평등을 받고 있나요

정춘숙 위원 물론이지요. 지금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성일종 위원 아니, 저는 너무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는 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등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에 여선생들이 많아지는 건 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고시 비율도 보면 여성이 더 많고 이미 너무 평등한데 그것을 더 강화한다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인영 위원 죄송하지만 성 위원님은 전혀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침소봉대라고 생각해요. 일반 민간 기업사회 한번 보세요. 거기서 주요 간부, 중역 이런 비율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아직 공직에서도 아니지만.

정춘숙 위원 성일종 위원님께서 ‘이미 경향이 그런데 이런 것 얘기하는 건 너무 그런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성 국회의원 수는 지금 17%밖에 안 됩니다. 임명직 장관 수 이런 것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이철우 위원 그래, 그것 합시다. 그것 하는 게 어렵나요? 그렇게 합시다. 선언적 의미인데 그걸 왜 안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남자가 더 손해 봐. 이걸 해 놓아야 남자가 주장을 더 한다니까? 초등학교 선생들 봐요. 전부 여자야.

성일종 위원 아니,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철우 위원 그것 넣는 게 좋아요. 그것 넣어 주세요. 그래야 군대도 같이 가고 그러지.

홍일표 위원 아니, 그렇게 가볍게 말씀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이철우 위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현 세대를 생각하면 안 돼요. 여성이 더 우월한 시대가 온다니까? 같이 넣어 놓아요.

– 2017년 2월 14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소위 제2차 회의의 재구성

<워커스 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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