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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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단속 사망…청와대 앞 집회에 1천명 운집

고 박단순 사망 16일째 “새 정부의 국가폭력”

폭염주의보에도 1천 명이 넘는 노점상, 시민들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살인적인 노점 단속을 규탄했다. 고 박단순 씨가 지난 19일 강북구청의 노점 단속으로 사망한 지 16일째다. 사인은 쇼크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집회를 주최한 ‘강북구청 노점살인단속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용역깡패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은 밥이 민주주의라면서 생존권을 중시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당 소속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노점 단속으로 사망한 60대 여성의 죽음은 외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다시는 고인과 같이 국가폭력으로 죽는 사람이 없도록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용역깡패를 해체해야 한다”는 집회 취지를 밝혔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고 박단순 씨의 장남 임모 씨는 무대에 올라 “죄 없는 어머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강북구청장이 진심으로 마음 아파했으면 한다”며 “15년 간 어머님은 아버지 병원비 마련, 두 아들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하루 2~3만 원씩 갈치를 팔았는데, 이런 어머니가 떠나 너무 억울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상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재용을 구속하고 박근혜를 내몰았지만,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새 정부는 차별, 특권,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촛불의 명령을 망각했다. 박단순 씨의 사망은 단지 노점상의 문제가 아닌, 빈곤 사회 구조의 문제이자 산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주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대표는 “민주당이 집권했는데도 국가폭력은 여전하다”며 “국가와 법은 약자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국가는 강자를 보호하고 약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유족과 김진학 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반께 청와대 행정관과 면담을 가졌다. 김진학 대책위원장은 면담 후 “행정관이 강북구청에 유족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했으나 이번이 마지막 기회”며 “변화가 없으면 노점상이 다시 한 번 거대한 촛불이 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 박성태 정책국장은 <참세상>에 “강북구청의 태도는 달라진 게 없고, 같은 당 소속이자 국가폭력 집행자인 행정부에 직접 목소리를 내려고 이곳에서 집회를 준비했다”고 전했다. 고 박단순 씨 사망 이후 1, 2차 노점상 집회가 강북구청 앞에서 열린 바 있다.

대책위는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사과와 사퇴 △노점 살인 단속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행정대집행법 및 경비업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유족과 대책위는 강북구청장의 사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도봉구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미루고 빈소를 지키고 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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