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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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문재인 대통령, 참여정부 잘못 답습 말아야”

퇴진행동은 보수세력 연정 경계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한편, 노무현 정부 때 일었던 비정규직 양산, 노동 탄압을 답습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민주노총은 10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과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 대선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로 출범했지만, 1,700만 촛불의 요구는 정권 교체 자체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 “민주노총은 참여정부 당시 노동이 짓밟혔던 뼈아픈 고통의 시간을 잊지 않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박근혜와 공모한 재벌권력의 부패와 탐욕을 통제하지 못했고, ‘헬조선’을 상징하는 비정규직 천만 시대를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후보 중 역대 최대 득표한 심상정 후보와 끝까지 완주한 김선동 후보의 선전이 진보정치 기반을 크게 확장했다는 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두 진보후보가 받은 득표의 의미는 사회대개혁 과제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추진하라는 촛불의 초심이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방향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옥중 서신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을 감옥에서 나마 축하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참여정부 2기가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27일간 고공단식투쟁을 한 노동자들의 요구, 최저임금 1만 원, 비정규직 문제해결, 노조할 권리 등 절박한 노동의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노정 교섭으로 풀어가는 새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촛불 민주주의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을 바꿔낸 역사적 순간을 환영한다”며 “시민들은 재벌 문제,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 전쟁의 위협을 겪으며 사회 전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촛불을 들었다. 이번 대선은 그 과정의 하나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 퇴진행동은 “새로운 정부는 함부로 화합과 용서를 말해선 안 된다”며 “새로운 사회를 함께 만들 이들은 적폐세력이 아닌 촛불 시민이며, 땀 흘려 일한 노동자 농민, 적폐세력에 고통받고 눈물 흘려온 이들”이라며 보수 세력과의 연정을 경계했다.

한편, 4.16연대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대한민국 정치가 비정규직, 장애인, 청년, 여성, 소수자,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신음하는 국민의 눈물을 우선 닦아주는 정치가 되길 소망한다”며 △세월호 미수습자 온전한 수습 △세월호특조위 재가동을 통한 진상규명 △국가 차원의 세월호 기록, 추모 사업 등을 문재인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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