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한상균 “文, 노동적폐 청산 못해” 비판

옥중 단식 중단…“민주노총, 투쟁 집중했으면”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등 노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4일 화성교도소에 수감 중인 한 전 위원장을 면회하고 한 전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했다.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촛불 항쟁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쌍용자동차는 물론, 한국지엠, 금호타이어 등 현안 문제를 직접 견인해야 할 정부가 중립적 위치에서 이를 내버려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위원장은 “쌍용차 또한 과거 합의할 것처럼 전향한 모습을 보였다가 배반한 상황에 분노한다”며 “지금 쌍용차 투쟁은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국가폭력, 노조파괴 등 노동 적폐를 바로잡는 투쟁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의 노동 적폐를 바로잡지 않고, 구조조정, 최저임금 개악 등 노동자 생존권 문제를 외면한다면 촛불 정부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쌍용차 해고자들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 된다. 쌍용차 조합원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힘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조합원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쌍용차 얘기를 하며 눈물을 보였다고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은 전했다.

민주노총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한 전 위원장에게)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10년간 이어진 국가폭력과 손배소의 고통 그리고 해고자 전원복직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투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면회는 민주노총 남정수 대변인, 양동규 부위원장, 금속노조 양기창 부위원장,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4명이 함께했다. 면회는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에 옥중 단식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민주노총에 투쟁에 집중해달라고 부탁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8일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등 국가폭력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옥중 단식을 벌여 왔다.

한편,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범대위)’는 오는 22일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워낭소리 행진’을 벌일 계획이다. ‘워낭소리 행진’은 해고자와 시민들이 쌍용차 차량 120대를 밧줄로 끌며 진행된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