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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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범국민평화행동 1만 명, 미일대사관 에워싼다

오는 15일, 사드 배치 중단과 한반도 평화실현 요구 대규모 집회 예정

오는 15일,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들이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을 염원하는 8.15 범국민평화행동 집회를 개최한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노동자, 농민, 빈민, 여성, 청년 학생 등 각계 대중 단체들로 구성된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 평화행동 추진위원회(추진위)’는 3일 오전 11시 30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오바마-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추진된 대북제재, 압박정책, 한미일 패권동맹 강화 정책을 폐기하고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는 정책 전환이 절실함에도,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는 정책전환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고 실패한 대북제재, 군사적 압박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다”며 집회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스스로 촛불 항쟁에 의해 탄생한 ‘피플파워 정부’라고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 역시, 한반도 문제의 주도성을 말하면서도 정작 촛불이 지향하는 평화의 염원을 외면한 채 박근혜 적폐세력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남북 대화채널을 복원하고 평화협정을 추진하겠다던 공약은 사라진 채 오히려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선동하는 행동대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사드 배치여부에 대해 원점에서 공론화, 재검토한다는 약속도 실종됐고, 한일협력을 운운하며 한일 군사협정을 유지시키고 ‘위안부’ 야합 파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이날 범국민대회를 통해 사드배치 중단을 비롯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할 평화협상 시작 △남북공동선언의 충실한 이행 △한일 군사협정-위안부야합 즉각 파기 등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약 1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은 미,일 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잇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회는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광장에서 개최되며 오후 4시 30분부터 미,일 대사관까지 행진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8월 중순이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며, 이를 계기로 이 땅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할 것이 분명하다. 성주 땅에도 사드 포대가 곧 추가 배치 될 것”이라며 “이 땅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 주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것은 모두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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