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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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 인소싱 강행 시도…충돌

사측, 인소싱 노사협의회 첫 시도

한국지엠이 29일 창원 공장에서 ‘인소싱’ 강행을 시도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맡았던 업무를 정규직 공정으로 옮겨 비정규직 노동자를 구조조정을 하려는 시도다.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했고, 원청과 충돌이 일어났다.

[출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국지엠 하청업체인 천보, 디에이치는 29일 오후 1시 계약 공정 해지를 위한 긴급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원청인 한국지엠이 하청에 두 개 공정을 계약해지한 것에 따른 조치다. 천보의 경우, ‘천보주식회사 엔진조립(T3, T4/엔진검사) 계약 공정 해지에 관한 건’을 긴급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공정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15명이다. 디에이치 역시 비정규직 30명이 맡는 공정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계약 공정이 해지되면 비정규직 노동자 약 45명이 쫓겨나게 된다.

하청이 인소싱 강행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노조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40분부터 3시 40분까지 파업했다. 노조는 파업 직후 인소싱 강행 소식을 들었고, 동시에 한국지엠 본부장에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 방문했다. 계약 해지 문제가 원청 책임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원청 관리자들이 노조를 막아 충돌이 일어났다. 노조 요구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연기됐다.

노조는 오늘(29일)을 시작으로 사측이 단계적 구조조정을 시도 할 것이라 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소싱은 원청에서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청이 이렇게 나선 건 처음”이라며 “사측이 노사협의회를 통해 2개 공정 인소싱을 시도하는데, 추가 공정에 대한 인소싱 움직임도 보인다”고 전했다.

노조는 △3승계(고용, 근속, 근로조건) 보장 △노조 활동 보장을 위해 창원 공장에서 17일째 철야 농성 중이다.

앞서 한국지엠은 계약-재계약 과정으로 2015년 군산 공장에서 1천 명을 해고한 바 있다. 지난해엔 창원공장 4개 업체 369명 전원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으나, 노조의 저항으로 고용 승계됐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30일 한국지엠 부평 본사 앞에서 ‘한국지엠 총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연다.

[출처: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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