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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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 비정규직, 국제모터쇼 맞서 “불법파견부터 해결하라”

한국지엠, 모터쇼 이면 비정규직 구조조정 강행 중

한국지엠이 7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국제모터쇼에 참여한다. 이에 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벡스코 앞에서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고,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한국지엠을 규탄했다.

[출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지엠은 지난달 10일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 5월 18일 산업은행과 기본협약서를 체결했지만,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부평 2공장을 1교대로 전환 △창원공장 물량을 축소 △정비소 외주화 등 추가로 30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엠은 신차 2종을 새롭게 투입한다는 계획이지만, 1종은 수년 전부터 계획된 것, 다른 종은 2022년부터 양산된다. 물량 규모와 계획 또한 오리무중이다. 아울러 한국지엠은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내수 차량을 수입차로 대체할 계획이고, 노동자들에게 임금동결과 단체협약 개악, 복지 축소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특히 창원공장은 두 차례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지난 5월 28일엔 고용노동부로 창원지청으로부터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사측이 무시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역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부평과 군산공장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7일 모터쇼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지엠에서 벌어지는 적폐 중 최고는 단연 비정규직”이라며 “한국지엠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계속해서 불법파견 범죄를 저지르며 해마다 수백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지엠은) 물량이 줄어들 때마다 비정규직을 일회용품처럼 해고시켜 왔고, 지난 2009년 부평공장 1천여 명, 2014~15년 군산공장 1천여 명에 이어, 작년 말과 올해까지 공장 3곳에서 350여 명의 비정규직이 길거리로 쫓겨났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지회(노조)의 정당한 노조활동에 업체 폐업과 해고, 용역깡패 투입, 고소 고발 등으로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비정규직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법파견 등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고객의 신뢰를 되찾고, 현장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전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정부 명령에 따라 오는 7월 3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최대 77억 4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정부서울청사 앞,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직접고용 명령 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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