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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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영하 17도에 청와대 오체투지

“한파주의보보다 무서운 해고주의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6일 영하 17도의 날씨에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를 벌였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학교 현장에선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대량해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오체투지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전국 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무기계약 전환율은 고작 11%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사실상 해고가 결정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선언과 달리 전국의 학교에선 해고통보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전 정권과 달리 비정규직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면,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장은 “인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2시간 만에 4천 명의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배제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도 말뿐이었고, 고용노동부에 호소해도 묵묵부답이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평생 비정규직’ 낙인이 찍혔고, 내년엔 해고되거나 다시 계약직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이룰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약 20명은 소복을 입고 오체투지를 나섰다. 열 걸음마다 절 한 번, 이마부터 발끝까지 전신을 땅에 붙였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까지는 약 2km다. 노동자들은 오체투지를 하며 “당사자 배제한 졸속 심의 중단하라”,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철회하고 고용안정 보장하라”, “해고 양산하는 전환심의위, 청와대가 감독하라”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오체투지를 마치고 오후 6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연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지난 24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출처: 김한주 기자]

[출처: 김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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