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공공기관이 3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해온 데 이어, 노동자 1,435명에 모두 7억7천여만원의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환경노동위)은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공공부문 최저임금 미달지급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해, 지난 5년간 4개의 공공기관과 57개 지자체에서 1,435명의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2년, 2014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점검에서 적발됐다. 2015년 적발된 사업장은 대다수 민주노총의 신고에 따른 점검결과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를 통해 미달금액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위반기관에 대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삼화 의원은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금액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는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근로감독이 주요 원인”이라며 “최저임금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저임금 위반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 즉각 점검에 나서야 할 고용노동부가 2016년에는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자율점검을 맡긴 것은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며 “고용노동부는 신고된 사건뿐만 아니라 수시 점검을 통해 최저임금 미달 지급사태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